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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4년 새 2배…올 상반기 3만4천건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반발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와 경찰 수사심의 절차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은 5만6천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7천262건과 비교해 약 2.1배 늘어난 규모다.
올해도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1~6월 이의신청은 3만4천1건으로, 현재 추세가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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