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산업현장 혼란...'사용자 범위' 명확히 해야"

[the300] 국민의힘 노란봉투법 토론회 열어 전문가 "사용자 대항권 강화 보완입법 필요"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아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법 시행 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사용자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박수민·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최근 산업현장에서 파업 대란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행 100일 만에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은 커졌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