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방미통위, ‘李 캠프 논란’ 오태규 방문진 이사 후보 자동임명 인정
미디어오늘
ONP 요약
검찰의 재수사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두고 민주당이 회의를 열었다. 없애야 한다는 쪽과 있어야 한다는 쪽이 싸우는 가운데,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는 '당에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견제의 완성 —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를 무시하고 재수사하는 도구로, 폐지가 권력 분립의 마지막 고리.
중도 성향:결정의 지연과 혼란 — 당 내·외 의견 대립이 심한 가운데 신속한 결론이 국정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에 필수.
보수 성향:검찰개혁의 과잉 진행 — 보완수사는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보완하는 정상 기능이며, 직접수사 통제가 진짜 개혁 과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임명과 관련해 법정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후보자는 자동 임명하고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활동 이력 의혹으로 임명 의결이 보류됐던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후보자도 법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인정된다.방미통위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를 법정기간 안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법적 해석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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