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키워드] ‘선관위 특검’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술대에 오른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을 규명할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7월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을 놓고 ‘야당 추천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추천받은 6명 중 여야 합의로 2명을 추린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수사 범위와 규모, 기간 등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