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도체 성공위해..52시간제 규제 깨야

국가정책의제는 정권에 따라 표류해선 안 된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산업 발전이 국가적 아젠다가 된 상황에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력과 용수 확보는 필수 과제다.

원자력발전과 수자원 정책이 부침을 겪었던 것에 대해서도 복기가 필요하다.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R&D 인력의 효율적인 연구와 시간배분을 위해서 경직적인 적용에서 탈피해야 한다.

5번의 여야 수평적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 성숙의 상징이지만 주요 정책면에서는 부침이 심한 흑역사라 불릴만 하다.

대표적인 것은 원전 산업이다.

원전은 박정희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UAE(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이뤄지는 등 산업적으로 성숙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혼선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이를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의 감원전 공약에서 벗어나 실용주의 기반하에 원전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