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100일, 교섭 쓰나미·쪼개기 교섭 부작용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을 맞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은 기존 노조법이 규정하던 원청, 즉 사용자의 정의를 ‘직접 고용주’에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