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에 맞불 놓은 법원…“헌재 심리 왜 늦었나” 사상 첫 심사 개시

헌법소원 4년 계류에 “기본권 침해”법원 “헌재 심리도 통제 필요” 반격헌재 측 “납득 불가”…기싸움 가열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