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거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통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경찰의 유력 인사 수사 지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쿠팡 등 시민 관심이 집중된 수사들이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어서입니다.

경찰이 정치권 눈치를 보거나 여론을 살피면서 수사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검찰개혁 이후 국가 수사 역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경찰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사건입니다. 경찰은 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불거진 '공천헌금'과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차남 특혜 채용 등 13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데, 현재 11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론이 빗발치는데도 제기된 의혹이 여러 건이라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입니다. 수사를 책임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7일에도 "아직 때가 된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여권 실력자로 꼽힌 김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경찰의 늑장·부실 수사 지적은 수사 초기부터 쏟아졌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원내대표 사퇴 2주가 지나 비로소 시작됐고, 첫 경찰 출석은 수사 착수 두 달이 돼서야 이뤄졌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핵심 증거물로 지목된 '금고'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수사 대응 시간을 줌으로써 핵심 물증 확보에 실패하고 수사 동력을 상실한 '봐주기 수사'의 전형적 행태입니다. 그러다보니 뒤늦게 신병 처리를 결정하려 해도 증거 부족과 법리 미흡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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