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선고유예에 “재판소원 적극 검토”

검사 재직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부부장검사(전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가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이 전 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검사에게 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