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자 빚 갚으면 금융사 순익으로 '꿀꺽'..또 배드뱅크 배당금 논란

민간 배드뱅크(부실채권정리회사)에 이어 공적인 배드뱅크에서도 금융회사의 배당금 논란이 또 불거졌다.

장기 소액연체자가 채무조정 이후 최장 10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수익금이 고스란히 금융회사의 순익으로 잡혀서다.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초과수익을 기부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기금 운용사가 그동안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단 비판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죽을때 까지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인가.

금융이 너무 잔인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민간 배드뱅크를 통한 금융회사의 이익배당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상록수·케이비스타·제네시스 등 민간 자산유동화증권(SPC)를 통해 금융사들이 수십년간 채권 추심을 통해 이익 배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