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행 3달 앞두고 형사사법포럼…"수사 공백 논의"

오는 10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변화와 예상 쟁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법조계는 새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과 기관 간 권한 중복,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법무부는 25일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오는 10월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마련됐다.

새 제도는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맞물려 있어 시행 이후 각 기관의 역할 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