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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버스 70세 이상 무료… 지하철 기준, 안전대책도 논의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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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버스 70세 이상 무료… 지하철 기준, 안전대책도 논의를

ONP 요약

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서 찬성 69명으로 가결되었다. 기존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버스도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교통 정책 전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령층의 버스 이용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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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고령층 무임승차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철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를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57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가뜩이나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월 최대 횟수 제한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무료화로 고령층의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 승하차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상버스 확충과 승강장 정비 등을 포함해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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