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인간 중심 'AI 기본사회' 구현한다…법·제도 과제 논의

[지디넷코리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나섰다.

의료·교육·노동 분야를 중심으로 AI 확산에 따른 권리 보호와 국가 역할을 논의하고 기술 발전과 국민 신뢰를 뒷받침할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NIA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AI 기본사회, 의료·교육·노동 분야 법제도 대응 과제 논의'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IA가 운영하는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일환으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황정아 국회의원실과 공동 주최했다.

AI 기본사회에서 AI가 국민의 삶과 권리,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조강연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AI 기본사회와 국민주권 강화 방향'을 주제로 AI 활용 확산에 따른 정책 및 법·제도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의료·교육·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AI 도입에 따른 주요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의료 세션에선 의료 AI 혁신과 환자 권리 보호, 책임 분배 방안이 논의됐으며 교육 세션에선 AI 확산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학습권 보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 역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노동 세션에선 AI 전환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노동법상 쟁점, 노동시장 격차 대응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NIA는 2019년부터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을 운영하며 AI를 비롯한 지능정보사회의 법·제도적 쟁점을 연구해왔다.

앞으로도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연구와 공개 논의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이날 환영사를 맡은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AI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정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고견과 현장 목소리를 정책과 입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형철 NIA 원장은 "기술 발전이 국민의 삶에 닿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사회적 신뢰가 중요하다"며 "기술·정책·현장을 잇는 가교로서 인간 중심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와 공론의 장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