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에 "무오류의 함정 빠지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에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지난 1년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찰이 요즘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그럴 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익적 준사법기관? 공익 의무를,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오류의 함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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