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남용공직자 인사 권한을 정치적 보복이나 부당한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원은 이를 인정하면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