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으로

신상정보공개

법·제도7회

경찰청 심의위원회가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이름·사진·나이 등을 공개하는 제도. 공공의 이익과 범죄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된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