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법·제도12회검사가 더 이상 유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무죄 판정과는 다르지만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
용어 정의는 AI가 뉴스 문맥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 등장: · 마지막 갱신:
검사가 더 이상 유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무죄 판정과는 다르지만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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