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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도
검찰 조직 분리 앞두고 보완수사권·경찰 개혁 놓고 정부·여당·경찰 이견
4건·3개 매체·1개국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1개 매체1개 매체1개 매체
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핵심 포인트
- 검찰청이 10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공소청(기소)으로 분리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
-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지역유착·비리 은폐 노출 →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내부감시대 신설 등 쇄신안 추진
- 보완수사권 존치(국민의힘·여론 61%)와 폐지(민주당 진보진영) 주장으로 진영 간 입장 상이
앞으로 주목할 것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격 심사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규정 합의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2
“권력 분산 원칙”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민간 조사관 100명이 경찰 통제?…“감찰·인사권 없으면 실효성 의문”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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