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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
보도
2
매체
2
국가
1
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ONP 통합 요약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장 — 사진·방송
법조계는 우려…공소기각 확대에는 "기준 모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