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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변경…대법 "공개 언행만으론 처벌안돼"(종합)

21건·6개 매체·1개국
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변경…대법 "공개 언행만으론 처벌안돼"(종합)
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33%
1개 매체3개 매체2개 매체
관련 개체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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