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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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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ONP 통합 요약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현장 — 사진·방송

[TVCHOSUN LIVE] 7월 31일 (금) 뉴스 퍼레이드 - '보완수사권 폐지' 필리버스터 대치 / 공소 기각 확대 조항, 김용민·박은정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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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등장인물4개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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