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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與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법조계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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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ONP 통합 요약
현장 — 사진·방송
[이슈]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공소기각' 사유 막판 추가 / 與 보완수사권 폐지·공소 기각법 본회의 상정… 정점식 "법치·국민 안전 포기 선언" |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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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등장인물
숫자 = 이 사건에서 등장한 기사 수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보수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