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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11건·6개 매체·1개국
대법 “무죄 확정 시 의료급여 보류 취소 법 조항, 시행 전 분쟁에 소급 못해”
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33%
1개 매체3개 매체2개 매체

보도 파동

같은 사건을 어느 진영이 먼저 다뤘고, 누가 나중에 따라붙었나

진보
2
중도
5
보수
4

보수 가장 먼저 · 2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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