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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핵심기술 해외 유출 인식조사 결과 발표

17건·9개 매체·1개국
국민 10명 중 9명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해야”
진보 성향 11%중도 성향 56%보수 성향 33%
1개 매체5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는데, 국민 대부분(92%)이 반도체 같은 중요한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91%)이었다.

핵심 포인트

  • 한국경영자총협회 7월 19일 발표, 만 19세 이상 1,000명 대상 조사 실시
  • 응답자 92.5%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경제 피해를 심각하게 평가(8.6/10점)
  • 91.4%는 경제안보 법체계 마련, 90.6%는 기술 유출범에 징벌적 재산 제재 찬성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2

“경제안보 입법 강화”

91% 국민이 미국·중국 같은 경제안보 법체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10명 중 9명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해야”

🇰🇷 경향신문

+1

중도 성향7

“현행 처벌 미흡성 인식”

국민이 현재 기술 유출 처벌 수준이 부족하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국민 10명 중 9명 "핵심기술 해외유출 심각…처벌 강화해야"

🇰🇷 연합뉴스

+6

보수 성향8

“재산몰수 등 강력 처벌”

국민 90% 이상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범죄 이익 상실·재산몰수 같은 징벌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92% “핵심기술 해외 유출 심각”…10명 중 9명은 “처벌 강화” 찬성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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