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대통령실 비서관 "출연연 내년 인건비 100% 보장"

[지디넷코리아]"인건비 걱정마라, 내년부터 100% 지급된다.

내년 월급 인상안도 재정당국과의 협의 테이블에 올려놨다.

몇 퍼센트가 인상돼냐의 결정만 남았다."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이 지난 24일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출연연 정책 부서장 및 부원장 등이 대거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인건비 등 처우개선 질문에 대해 내놓은 얘기다.이날 이 비서관은 윤경숙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이진환 NST 정책기획본부장, 조종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등과 함께 PBS(연구과제중심제) 선폐지 후재정구조 재정립 등 대책수립 과정을 설명했다.

또 PBS 폐지로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했다.특히 윤경숙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연구자 입장에서 검토 의견 등을 '진정성있게' 제시하면서도 정부가 처한 입장과 자율과 안정, 책임이라는 출연연 정책 기본 철학도 잘 녹여내는 답변으로 이주한 비서관으로부터 "이제 나는 간담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칭찬을 들었다.이날 행사는 조종영 과장의 PBS 폐지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 설명은 지난 6월 포스트-PBS 고도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질의응답은 이진환 본부장 사회로 이주한 비서관과 윤경숙 정책관, 전정철 NST 전략연구지원단장이 무대로 나와 청중 질의에 답변했다.주요 이슈로는 ▲처우개선 ▲연구수당과 인센티브, 가족수당 등 ▲수탁사업 가이드라인 ▲전략연구사업 후속 대책 ▲개인 자율연구와 전략연구사업 이해충돌 ▲출연기관별 상이한 상황 ▲5년 포트폴리오 계획 및 출연연 R&D 방향 등이 제기됐다.윤경숙 정책관은 처우 개선 관련 질문에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더라도, 출연연 임금인상률은 전체 근로자 대비 억제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출연연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일률적인 임금 인상률이 적용됐다"며 "이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조종영 과장도 '굉장히 과감한' 임금인상안을 재정당국 등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윤 정책관은 또 연구수당 임금적 성격 여부와 수탁과제 인센티브 성격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올해 내 초안 갖고,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이주한 비서관은 출연연 포트폴리오에 대해 "기본적으로 연구기관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연구소가 만들고, 연구자가 만드는 것이다.

기관장이 독단적으로 만든다면, 그게 틀렸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이 싸워야 한다.

항의하고 바른말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비서관은 또 경상비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수탁사업 관련 윤 정책관은 "모든 연구원이 수탁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아니면 어디다 수탁을 주냐.

출연연별 고유 미션이 있고, 정부가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수탁사업 예시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답했다.윤 정책관은 또 연구자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는 욕구에 대해선 "개별 씨앗 연구가 기본연구단위에서 만들어져, 전략연구사업으로 이어지고, 정부 대형 사업으로 가는 체계가 과기정통부가 원하는 길"이라며 "기본연구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기관 R&R 관련해서는 바텀업으로 기관이 하고 싶어 하는 요구와 과기정통부 방향을 믹스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전략연구사업 예산에서 수탁사업 예산을 제외하는 이슈에 대해선 "기관 예산 총규모를 봐야 하는 재정당국 입장도 당연히 있다.

그 부분은 이해해달라"며 "연구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수탁 여부를 결정할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윤 국장은 대답했다.지역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선 지역 운영비 확보와 지자체 등과의 여러 관계가 있어 자칫 지자체서 쫓겨날 판이라며 PBS를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윤경숙 정책관은 "연구정책개발실에서 지역 분원 여론 수렴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고, 이주한 비서관은 "현 정부의 5극3특 등의 지역 정책으로 예산이 더 간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