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부작용시 신속한 보완·수정 주저하지 않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시 신속한 보완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처음 가는 길에서 선의나 기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온다면 신속히 보완, 수정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적극 노력하고 끊임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검사는 수사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개혁의 성패는 기존 질서를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