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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고 받을 만할 정도인 선관위 특검법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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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6월 지방선거 때 투표 용지가 부족했던 사건을 조사하기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고, 전문 검사를 뽑아서 진상을 규명할 거예요. 동시에 경찰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공금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뒤지고 있어요.

진보 성향:참정권 침해 규명 — 투표권 침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인한 지연을 비판.

중도 성향:절차적 진행 —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검경이 선관위 수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보수 성향:선관위 적폐 수사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업무상 횡령 등 선관위의 부패와 방만을 적극 수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합의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 특검 도입에는 이견이 없었다.

한 가지 걸림돌이 된 것은 특검 추천 주체였다.

양당 주장이 달라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협상이 공전을 거듭해 온 배경이다.

그렇게 버텨오다 이날 합의안이 도출됨 따라 선관위 특검 출범에 시동이 걸렸다.

시간을 많이 허비했음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특검 문 앞까지 왔다.

중대 진전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다.특검법 합의안의 골자는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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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여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합의, 검경 수사 진행

52건 · 22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에 합의하고 7월 국회 중 처리 예정
  •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및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 관련 검경 수사 진행
  • 특검 추천은 교섭단체 추천 6인과 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인사 중에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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