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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레버리지 도입, 그거 가지고 되겠나” 추가 보완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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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레버리지 도입, 그거 가지고 되겠나” 추가 보완책 지시

ONP 요약

정부가 한 종목만 추종하는 위험한 펀드(레버리지 ETF)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는데, 여당과 대통령이 21일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일반인들이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규제 부족 지적 — 진입 요건만 높이는 보완책으로는 변동성 심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실질적인 규제 강화가 필수다.

중도 성향:정부 대응 진행 중 — 금융당국이 초기 규제안 발표 후 추가 보완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21일 지시했다.

다만 급상승한 국내 주식시장의 꼭대기에서 해당 상품이 도입되는 시기적 맞물림으로 문제가 심각한 듯 ‘착시’를 일으킨 면도 있다고도 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감소 등으로 외환 유출을 줄이는 정책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다”라며 “당국으로서는 나름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 변동성을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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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금융당국 레버리지 ETF 보완 규제안, 추가 조치 필요 논의

56건 · 14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16일 레버리지 ETF 보완 규제 방안 발표, 소액 투자자 진입 문턱 강화
  • 여당 의원들이 20일 금융당국에 현 대책 불충분을 지적하며 추가 대책 요구
  •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보완책의 신속하고 충실한 마련을 지시

전개 타임라인

  • ‘셀프 딜레마’ 갇힌 레버리지 ETF 규제... ‘배율 하향·상폐’ 강경책 못내고, 땜질 처방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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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MorganLee Jae-m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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