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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론에 검찰 “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 규명 성과”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조사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같은 진보 진영의 법학자들도 경찰 부실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요.

진보 성향:원칙적 우려 —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과 경찰 부실 대응 불가를 지적한다.

중도 성향:현실적 조율 — 정국 안정과 법안의 실질 영향을 고려한 여야 협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수 성향:위헌 주장 —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수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심규언 전 동해시장의 사건도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됐다고 발표하는 등 여론전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통업자와 중간 공무원만 송치된 사건을 심규언 전 시장에게 뇌물이 흘러 들어갔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심 전 동해시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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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일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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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민주당이 10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심의 중
  • 진보 법학자·의원들이 완전폐지는 공판중심주의 원칙 훼손, 경찰 부실 대응 불가라 비판
  • 보수는 헌법 위배, 중도는 정국 교착·약자 피해 우려로 신중론 제시

전개 타임라인

  • 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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