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김건희 ‘무상 여론조사·주가조작’ 선고 다음주로 연기

경향신문

ONP 요약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정치 중개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무료로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아내 김건희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법원들이 그들이 서로 합의했는지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원인이다.

진보 성향:정치자금 부정 행위 — 윤 부부가 정치 브로커와 암묵적 계약을 통해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며 1심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

중도 성향:판결 판단 기준의 불일치 — 같은 혐의를 놓고 재판부별로 '의사합치' 판단이 엇갈렸으며, 향후 상고심과 관련 피의자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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