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연대임금 빠진 토론회…노사정, 접점 찾을까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논쟁을 다룰 노사정 토론회가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마무리된 뒤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해당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국가, 지역, 사회의 노력이 합쳐진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도 "삼성전자 사태는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이니, 녹서를 정확히 만들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숙의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방식을 제도화할 것인지, 또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기에 앞서 쟁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당초 토론회는 6월1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이익 활용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데다, 지방선거 일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이번 토론회 명칭에서는 초과이윤과 사회연대임금이라는 표현이 모두 빠졌다.

대신 노동부는 ▲AI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 혁신투자 ▲원·하청 상생 ▲미래세대 일자리와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으로 의제를 넓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논의 범위를 확장해 당초의 문제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김 장관 발언 이후 쏟아진 비판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의제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얘기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논의가 중구난방으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가 하나의 의제를 놓고 당장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AI 산업전환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공론화를 시작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견해차가 큰 만큼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노동계에서는 류제강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장과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이 참석한다. 경영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이사,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경제본부장이 참석한다.

이 밖에도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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