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우회하면 되는데요" 호주 SNS 규제의 경고

[MT리포트 - 14세 SNS 규제] ④청소년 SNS 규제, 해외의 성적표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를 도입한 호주가 '실효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이 호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규제책을 고심한다.

최근 호주의 온라인 안전규제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청소년 SNS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플랫폼기업에 기존 대비 2배 높은 10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페이스북·틱톡·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따지는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