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583일만에 윤석열 첫 유죄 확정…체포방해 등에 징역 7년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583일만에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 판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