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산사태 취약지역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2011년 7월 27일 아침 서울 서초구 우면산이 무너졌다.

출근길 도로와 주택가를 덮친 토사는 1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수많은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남겼다.

당시 국민이 받은 충격은 피해 규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산사태는 깊은 산속이나 산지에 인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라는 오랜 인식을 깨고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우면산 산사태는 우리나라 산림재난 정책의 전환점이 됐다.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재난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정부는 산사태 예방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했다.

그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