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기술탈취 중범… 과징금·입찰제한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한 총리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