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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이번엔 부동산 문제 해결되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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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이번엔 부동산 문제 해결되도록 최선"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번에는 정말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날 국토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가 주택공급, 금융·세제 분야 토론회를 연속으로 개최한다"며 "오는 23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종합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총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동산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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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85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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