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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5월에도 금리 올릴 수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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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한국 정부가 지난주 주택과 금융 문제를 놓고 큰 논의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비싼 집을 사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했고, 정부 금융 부서에서는 청년들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출을 늘릴지, 일반인들의 빚을 줄일지를 놓고 전문가 토론을 열었다. 특히 금리(이자율)가 조금만 올라가도 집 대출받은 사람들의 매달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보 성향:제도적 지원과 과세 강화 필요 — 소상공인과 청년의 실질적 지원은 부족한 반면 빚만 쌓이고 있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와 근본적인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

중도 성향:금리 환경 변화에 정책 조율 중 — 미국 금리 인상 관측 후퇴에 따른 국내 금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면서 정책대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 중

보수 성향:금리 인상 시 가계 충격 우려 — 주담대 금리 상승이 영끌족과 취약차주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하면서 정책의 신중한 추진과 시장 안정성 유지를 강조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5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었지만 충분한 정보를 입수한 후에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5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그때 사실 올릴 수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안 올린 이유가 그때는 저희가 아직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해서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좀 더 뚜렷하게 나온 추세들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 총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더 보고 가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보다는 성장세가 좀 더 강세를 보인다는 그런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5월 통방 때는 2.6% GDP 성장 전망을 했는데, 지금 판단은 2.6%가 너무 낮다"며 "상당폭 저희가 좀 더 상향 조정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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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부동산·금융 정책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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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대통령이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 강화 방안을 직접 논의·지시
  • 한미 10년물 국채 금리차가 0.29%p로 좁혀져 3년 11개월 만의 최저 수준 기록
  • 주담대 금리 0.25%p 인상 시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이 1조 8000억 원 증가 예상

전개 타임라인

  • 주담대 금리 '연 8%' 진짜 가나…이자 부담에 차주들 '울상'[한은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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