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보다 임신중지 약물 먼저? 미프진 선제 도입에 '어수선'

[충청투데이 함성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과도한 침해를 근거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1년 1월 1일 자로 관련 처벌 조항이 실효된 지 5년이 지났지만, 후속 대체 입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법적·행정적 기준이 없는 회색지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을 선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각계각층의 갑론을박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이번 논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 개정 전 미프진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