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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시장, 국무회의 첫 참석…"호남 반도체 빈틈없이 뒷받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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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력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민 시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나란히 배석하며 정부 최고 정책심의기구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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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오세훈 시장 국무회의 참석

85건 · 17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조세 정상화 필요를 강조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 의견 신청했으나 총리가 7월 23일 토론회로 미룸
  • 정부는 7월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토론회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 예정

전개 타임라인

  • 이 대통령 "초고가 주택 보유 부담 강화?"…국무회의서 실시간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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