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현 대통령 연임, 개헌 대상 아냐”(종합)

- 정치권 ‘2단계 추진설’ 등 여진- 국힘 “연임 개헌할 땐 정권 몰락”조정식 국회의장이 29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해명하고 청와대도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조 의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하면서 야권은 ‘연임 개헌 추진’ 의혹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한다.조 의장은 이날 SNS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전 후보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여권의 해명에는 ‘이 대통령이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없고, “국민이 동의하겠느냐” “2단계 개헌 절차를 밟아야 해서 불가능하다” 등의 입장만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헌법 제128조 2항’부터 개정한 뒤 ‘대통령 연임 개헌’으로 가는 2단계 개헌 추진설이 나오는 상황이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 개헌을 시도한다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연임은 없다’고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기 바란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고 압박했다.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도 SNS에 “연임 개헌 추진이 사실이라면, 공소취소 추진에 이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또 하나의 헌정 유린”이라며 “군불 때기는 그만하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