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검토…7년 입법 공백 끝낼까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우선 도입을 검토하면서 멈췄던 임신중지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7년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이뤄지지 않은 보완입법이 불법 약물 유통 문제를 방치한만큼, 지역 여성계에서는 공식적인 보건의료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된 실무 단계 논의를 시작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임신중지약을 사용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