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실수요자 지원책 마련할 것"

[the300] 국무회의서 "속도감 있는 공급·조세 합리적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