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단독 상정 강행…국힘 “경수완독” 반발

세계일보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새로 처리하려던 법안들을 미루기로 했어요. 국민의힘이 위원회 구성을 다시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위원장의 일방적 운영을 문제 삼았어요.

진보 성향:일방적 위원회 운영 — 민주당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중도 성향:야당 요청에 따른 법안 처리 연기 — 국민의힘의 후반기 원 구성 시간 확보 요청이 받아들여져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며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경찰관인 아버지가 폐기·은닉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는 등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고,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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