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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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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패소

ONP 요약

검사인 이규원이 계속 검사로 일하면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 활동을 했어요. 이 때문에 검찰이 그를 해임(일을 그만두게 함)했는데, 이규원이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정에 갔지만 졌어요. 법원은 검사로서 공정하게 일해야 할 책임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어요.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 재직 중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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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현직 검사의 정치활동 해임처분, 법원 정당성 판결

13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이규원이 사표 미수리 상태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 출마 후 낙선
  • 법무부가 2024년 11월 직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징계 (최고 수준, 3년 변호사 활동 제한)
  • 서울행정법원이 2026년 7월 9일 해임 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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