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박탈되면 공수처 검사는?… “특례조항 등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삭제할 경우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등의 수사 근거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특례 조항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에 위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