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이개호 의원,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 대표발의
프레시안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허위 진술과 위증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 증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국회 위증죄 처벌강화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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