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개인책임, 다른 규제 – ‘이해관계인’ 조항의 사각지대

2026년 4월, 대법원이 두 사건의 상고를 잇달아 기각하면서 두 창업자의 개인 지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어반베이스를 창업한 하진우 전 대표에 대해서는 투자원금 약 5억 원에 계약상 연복리 15% 등을 반영해 산정된 약 12억5205만 원의 주식매수대금 지급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OGQ의 신철호 대표에 대해서도 원금 90억270만 원과 2023년 12월 6일부터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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