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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완수사권 문제의 과도한 정치화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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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유명한 정치 평론가 유시민 씨가 유튜브에서 '검찰 수사팀과 기소팀을 완전히 분리하려는 개혁을 대통령이 원하지 않아서 1년이 넘어도 검찰개혁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쪽 정치인들도 '이제 때를 놓쳤다'며 대통령의 결단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중도 성향:정책 지연의 원인 규명 — 검찰개혁 지체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의 의지 부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여권 리더십 위기 — 여권 내 인사의 공개 비판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결단력 부족과 정책 추진 능력을 강조.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 갈무리유시민 작가가 지난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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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유시민 작가, 검찰개혁 지연 원인 지적

48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유시민이 15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검찰개혁 지연 원인을 진단
  •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
  • 검찰개혁의 결정 기회를 놓쳤다는 여권 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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