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0일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형소법 상정…여야 합의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선관위 특검법'을 동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30일 본회의에 선관위 특검법이 상정되도록 최대한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본회의) 상정 법안 중에는 형사소송법이 핵심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기존 합의한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 외에 다른 여러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며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 정말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재검표와 특검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서 (법안 처리를) 지금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며 "저희가 받기 어려운 쟁점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7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과 백혜련 민주당 의원·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 등 총 4건을 심사했지만,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해당 법안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발의한 민주당 당론 특검법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당론 법안은 선거 부정 의혹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여야 간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사위 소위 최종안이 아마 완성될 것 같다"며 "내일(29일) 법사위에서 의결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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