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유지' 61%·'폐지' 23%[한국갤럽]
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7월 3주차)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6%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403명을 기준으로는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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